법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16011 판결
[계약금등][집44(2)민,61;공1996.9.15.(18),2634] 계약금 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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